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감면 지원내용 조건 신청방법 유의사항 핵심정리

자녀 출산을 계획중이시거나 출산 예정이신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지원 내용 및 감면 조건, 신청방법 및 신청시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지원내용

이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동안 신생아 출산 가구에 한하여 최초 1회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취득세가 600만원이라면 500만원을 제한 100만원이 실 납부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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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

신생아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신생아 출산 기간 : 2024. 01. 01. ~ 2025. 12. 31.

 

나. 신생아 출산일 기준 :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 부동산 취득 목적 :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수하는 주택

 

라. 다주택 보유 여부 : 해당 주택 취득시 1가구 1주택이어야 함. (무주택 가구는 해당되며, 2주택 이상 가구는 지원 대상 아님)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위텍스)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 12. 11. 현재 정확한 신청방법은 명시되지 않음. 추후에 자세한 내용이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신생아 출생증명서

■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발급받은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 주택 취득자 및 신생아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시 유의점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시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신고와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나. 이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한 경우여야 합니다.

 

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도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감면 지원 내용, 조건, 신청방법 및 신청시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문제 등도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는만큼, 2024년부터 2025년 이내에 출산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들을 미리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4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